법령 동법 제10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22년

1. 수원지방법원 2022.01.13 선고 2021구합62608 판결
  합병등기일에 전환법인에게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할 납세의무가 성립됨[국패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6.12.06 선고 2015구합71458 판결
  비영리내국법인인 원고에게 자경농지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8년

3. 서울행정법원 2008.05.28 선고 2007구합33825 판결
  출연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

2007년

4. 인천지방법원 2007.11.29 선고 2007구합799 판결
  아파트 신축분양이 부동산공급업에 해당되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배제 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지한법 시행령 통계법